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첫 만남이면 상견례 수준에서 끝날 수 있을 터인데, 첫날부터 인상률과 차등적용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엄청난 신경전을 벌였다. 7월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 핵심 쟁점 부상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과 근로자위원 6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저임금 관련 공약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모두 감안한 점진적 인상', '업종·지역 차등 적용'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을 겨냥한 공약이다. 여기다 차기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손해 보는 게임이 된다"고도 말했다.
노동계는 작심한 듯 '선공'을 날렸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재계가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고 특히 지역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노동자 측 대표분들도 강하게 발언하시는 것 같다"라면서 "법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그간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에 올해는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곧바로 되받아쳤다.
인상률 두고도 신경전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부터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동네 음식점에 가면 1만 원 이하인 메뉴를 찾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새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고려한 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5.86%로 이전 보수정권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의 류기정 위원은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은 여전히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물가 고공행진.... 최대변수 부상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을 반영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5년간 42%가량 올랐다.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가파르게 인상된 후 2020년 2.9%(8,720원), 지난해 1.5%(8,720원), 올해 5.05% 인상에 그쳤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인상률 억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10년 만에 물가상승률이 4%대까지 치솟고 있는 점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하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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