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연금개혁 토론회' 열어
개혁 필요성엔 공감, 방향엔 이견
"청년세대 목소리 들어달라" 요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 제공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적연금 개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개혁 자체엔 반대가 없지만, 방향은 제각각이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개최한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 참가자들은 제각각 공적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재정 안정성 △소득 적정성 △형평성 중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은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995년 캐나다 연금계획(CPP) 개혁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향후 20년 안에 고갈될 것이란 경고음에 CPP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지금은 7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PP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선 당장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갈렸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개혁의 핵심은 '노후 소득 보장'임을 강조하며 “사회 연대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공적연금의 기능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중산층 이상에겐 세제 지원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계의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연금개혁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1990년대생인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공적연금 논의에 청년세대 목소리 반영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연금 고갈 문제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건 세대 간 연대 원리를 해체시킬 수 있어 큰 문제”라며 “진정 청년세대를 생각한다면 개혁 논의에서 발언권을 달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한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기초연금과의 관계, 재구조화 범위 등에 따라 합의기구 구성과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알고도 늦춘 만큼 국민들의 눈은 이미 윤석열 정부로 쏠려 있다. 이왕구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의 두 축이 이번 정부에서 균형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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