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서
'공직자 기득권·전관예우 방지' 2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의 업무와 변호사의 역할' 청렴특강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비실명대리신고제 등 반부패 법령과 제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국민들이 올해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로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 특혜 방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 과제를 뽑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퇴직자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056명(21.2%)으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직사회 기득권 폐해 관련 민원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해 해당 문제를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개선 과제는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15.7%) △정부 및 공공기관 관사 운영 및 사용 투명성 제고(11.4%)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11.1%) △공공기관의 기부금 사용 투명성 제고(10.9%) 순이었다.
이번 투표는 올해 2월 24일부터 18일간 일반국민 1,675명, 국민패널 1,688명 등 총 3,363명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제시한 제도 개선 과제 10개 중 3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과 부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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