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과 다양성 장려, 대학 자율성 행사한 것"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전경. 뉴시스
서울대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문·이과 구분 폐지 후 적용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 3월 고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특정 교과를 이수한 경우 가산점을 주고, 그 이전 입학한 수험생에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한 방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7년 고교에 입학한 뒤 2020년 졸업해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A씨가 서울대 신입생 정시모집 안내 중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에 대해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시모집(나군) 안내'에서 교과이수 다양성 장려 차원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진로선택 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이수 가산점'을 고지했다. 변경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고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에게는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서울대 진학을 희망하던 A씨는 고교 재학생들은 교과 성취도와 관계 없이 성실히 이수하기만 하면 가산점을 받지만, 개정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2020년 2월 이전 졸업자들은 수능 점수가 높아야 가산점을 받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서울대가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다양성을 장려하는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살려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과이수를 권장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및 입학 전형에서 대학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라며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등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그 분포에 따라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라며 "이 사건 가산점은 법률유보원칙 및 기회균등에 반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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