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자유대한호국단 고발인 소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등 8명 검찰고발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등 3가지 혐의
경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노정희 중앙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호국단 단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오 대표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 대표는 이날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하게 운영해 혼란을 야기한 노 위원장과 실무진 7명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위조 및 증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은 중앙선관위 소재지인 과천지역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
박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A씨가 혹시 모를 부정투표를 우려해 본투표장에 나서 신분증을 제시했더니 사무원이 본투표지를 내줬다”며 “A씨는 황당해 112에 신고했는데, 선관위는 오히려 A씨를 고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A씨가 투표용지를 받은 것은 사전투표 유무가 본투표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가 여러 번 실행 가능하다는 의미이자 선거인 명부와 본투표 명부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사전투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유도하고 조장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인 선거에서 이러한 부정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런 의미에서 고소인 조사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도 “3월 5일 사전 투표 마지막날 확진자 선거인들에 대한 주권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며 “무결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에서 많은 확진자 선거인들이 신분증만 확인하고 선거를 못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감독관 앞에서 표를 받아 기표하고 함에 넣어야 하는데 (선관위는) 쓰레기봉투, 종이상자, 쇼핑백, 심지어 땅바닥에도 투표지를 놨다”며 “이를 항의한 국민들에게 (선관위는)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사표제출로) 꼬리 자르려 한 노 위원장, 이들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달 5일 진행된 확진·자가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다시 배포되는 사례가 발생해 전국 곳곳에서 항의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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