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대문·양천구 10위권에서 단숨에 최우수로
코로나 위기 불구, 재정·행정역량 관리에 심혈
강남 3구는 합계출산율 등 저조해 순위 하락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와 양천구는 2022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자치구 그룹(69곳)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지난해까지 과거 평가에서 10위권 내외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선 자치구의 방역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정역량과 행정서비스역량에서 세부 지표를 꾸준히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재정역량 1등급, 행정서비스역량 2등급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양천구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서비스역량 3개 지표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이와 달리 그동안 복지와 교육 지표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보였던 서울 자치구들이 올해는 유독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지표에서 서울 자치구는 20위권에 총 5곳만 오를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지영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연구교수는 "서울 자치구들은 전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공립 유치원 보급률 등이 저조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줄곧 상위권을 차지했던 강남3구의 순위 역시 눈에 띄게 하강했다.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강남구는 중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종합 3등급에 머물렀다. 최 교수는 "강남3구는 서울 내에서도 합계출산율이 최저 수준에 달하고, 높은 교육열로 학생들이 밀집된 탓에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강남3구가 문화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문화 지표의 변별력이 떨어져 이를 평가하지 않은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경쟁력이 높은 최상위권 자치구는 서울과 대전, 대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재정역량 1등급 자치구가 2곳, 2등급 자치구가 6곳으로 재정역량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전은 재정역량 1등급을 기록한 대덕구를 필두로 유성구·서구가 나란히 종합 2등급을 차지했고, 대구는 동구가 종합 1등급, 수성구가 2등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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