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세종서 정부 지자체 등
대구취수원 다변화 협정 체결
경북도, 논란 끝에 행정부지사 참석
구미 국회의원·유력 시장후보 반대로
지방선거 후 정상적 사업추진 불투명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해평 취수원 공동이용 협정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뉴시스
30여년간 지속한 대구지역 낙동강 물 문제가 일단락됐다. 경북 구미시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미지역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협정의 한 당사자인 경북도도 미온적이어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선거 후 단체장이 바뀌어도 순조롭게 추진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정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체결됐다.
이번 협정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협정에 따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평균 30만톤을 추가 취수해 대구ㆍ경북지역에 공급하고 △이로 인한 구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등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없으며 △갈수기에는 대구로 물 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구미지역 상생발전사업을 위해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극 협력하게 된다.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에 공급함으로 인해 지금과 비교해 구미지역에 새로운 피해는 전혀 없도록 한다는 의미다.
상생방안으로 △대구시는 일시금 100억 원을 구미시에 지원하고 KTX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ㆍ지원하며, 구미시 농축산물 판매를 돕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구미시에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해 매년 100억 원을 상생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구미국가5산단 입주업종 확대, 해평습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협력 및 하수처리장 개선ㆍ증설을 지원하고 △경북도는 이에 따른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국무조정실은 협의회를 두고 추진상황을 점검 조정키로 했다. 낙동강수계기금 대부분은 대구 부산 등 낙동강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기업, 주민 등이 낸 수도요금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긴 일러 보인다.
우선 협정 당사자 중 하나인 경북도가 부정적이다. 구미지역 일각의 반대와 구체적 지원사업 부재, 새정부 출범 후 책임질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정권교체는 물론 권영진 대구시장마저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지방선거 후 협정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다른 기관과 달리 강성조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더 큰 문제는 칼자루를 쥔 구미지역 정서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력 시장 후보들이 반대하고 있어 단체장이 바뀔 경우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구자근(구미갑) 김영식(구미을) 국회의원은 지난달 말 공동성명서를 내고 “취수원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에 유감”이라며 “구미 시민들의 의견은 외면하고,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정부 주도로 취수원 이전을 강행하려는 대구시와 구미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도 “구미시민이 철저히 배제된 졸속 밀실 야합행정”이라며 선거 이후 차기 당선인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취수원 이전 보상책 중 중앙정부 지원 부문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장호 이양호 등 국민의힘 소속 구미시장 예비후보 일부도 “구미의 이익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밀실협약”이라고 비난하며 일부 후보는 법적인 무효소송 투쟁 방침도 밝혔다. 이들이 시장에 당선될 경우 정상적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구취수원 상류 이전은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태 이후 안전한 취수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시작했다. 2009년 상수원수에서 발암의심물질인 다이옥산이 검출되면서 구미 이전안이 나왔다. 하지만 수량부족과 규제 등을 우려한 구미지역 반발로 답보상태를 보였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구미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토지이용제한지역을 추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낙동강 운문댐 가창댐 공산댐에서 하루 평균 90만톤(공업용수 제외)가량의 상수원수를 취수하며, 이 중 55만톤 내외를 낙동강에서 한다. 협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대구시는 달성군 지역 낙동강 취수량을 줄이는 대신 30만톤가량을 해평취수장에서 충당하게 된다.
이번 협정을 통해 대구시가 취수원 일부를 이전하더라도 울산지역 용수문제는 미제로 남게 됐다. 해평취수장 취수량이 제한적이어서 운문댐 물을 울산에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정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장들이 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왼쪽부터)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부겸 국무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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