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력 위해 소형 핵탄두 배치 계속”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형 순항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추진된 “신형 순항 핵미사일 개발 계획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적의 한정적인 핵 사용을 억지하기 위한 다양한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신형 순항 핵미사일은 우선도가 떨어진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탄도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은 순항 핵미사일을 새로 개발해 주로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이었다. 도시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아닌 적국의 군사 시설이나 중요 시설에 대한 한정적 공격을 염두에 둔 핵무기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핵탄두의 배치는 계속할 방침이다. 미 해군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신형 순항 핵미사일 개발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SLBM에 탑재되는 소형 핵탄두가 억지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형 핵탄두 탑재 SLBM을 증강 배치하면 순항 핵미사일을 새로 개발하지 않아도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핵 군축을 호소하는 여당(민주당) 리버럴(자유주의) 세력을 배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0년 대선 과정에서 핵무기를 적대국 핵공격에 대한 반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보도자료를 발표, 기존에 예고된 ‘단일 목적’ 핵무기 사용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선공약을 폐기한 것이다.
이처럼 ‘핵 선제 불사용’ 구상을 보류하고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밝히자, 에드워드 미키 상원의원 등 민주당 리버럴 진영이 반발했다. 2030년까지 1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되는 신형 순항 핵미사일 개발의 중지는 이 같은 불만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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