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CM 합의 따른 후속조처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반영해 보완
원인철 합참의장이 30일 미국 하와이 캠프 스미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양자회담에서 전략기획지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참 제공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새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SPG는 한반도 유사시 대북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담은 한미 작계를 수정하기 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 작업이고, SPD는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날 서명은 지난해 12월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합의하고 SPG를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작계 수정은 'SPG승인→SPD합의→작계 작성' 순서로 진행되며, 이날 SPD 합의로 이르면 1~2년 내에 작계 최신화가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양국의 주요 작계로는 '작계 5015'가 있다. 2015년 마련된 작계 5015는 남북 전면전과 북한 상황 급변에 따른 실질적 대응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뒤로 북한이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안보 여건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들 작계에는 강력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양국 대응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원 의장과 밀리 의장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등 최근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Linchpin)임을 강조했다. 양자 회의에 이어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석하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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