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처리 막으려" 의혹 보도에
법무부 "박 장관 진의 왜곡 우려" 논의 중단
박 장관 퇴근길에 "없던 얘기되는 건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주려다가 돌연 중단했다. 복원 논의 중에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진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이날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의 복원 검토를 법무부 검찰국에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논의가 중단됐다. 법무부는 "박 장관은 전임 추미애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 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이었다"며 "(박 장관의)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기사 내용은 '박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혐의 없음 처분을 막고자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돌려주려 검토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어 박 장관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면 총장을 통해 지휘해야 한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채널A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윤 총장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고 하자 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2005년 천정배 전 장관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4월 사건을 배당 받은 뒤 2년간 수사했지만 한 검사장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차례 지휘 라인에 혐의 없음 처리 의견 보고를 올렸지만 보류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8월 13일 출근길에 한 검사장 처분과 관련해 "수사를 마치자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디지털증거복원과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선 수사 종료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해 3월 검찰을 떠나고 김오수 총장이 수장이 됐는데도 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자,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12월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총장 지휘권 회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연루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이다.
박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에는 어떤 식이든 영향을 미치기에 (지휘권 복원을) 검토할 수 없었다"며 "논의가 중단된 것이지 전혀 없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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