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의사결정은 오롯이 새 정부 몫
홍남기 추경 편성에 소극적...정부와 협상 난항 시사
집행시기 안 늦어지도록 만반의 준비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로 미뤄지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경 예산은 새 정부 출범 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확정지으면서다.
인수위 측은 실무 작업 기간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홍남기 부총리의 반발 등 현 정부와의 협상 난항 문제가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월 추경 편성이 물 건너 가면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제출"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추경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제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할 것”이라며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4월 추경 편성을 위해, 현 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뒤 곧바로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준비는 착실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간사는 "인수위 기간 중에 추경 규모, 재원조달 내용, 금융시장에 미치는 재정건전성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협조는 받고, (추경 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5월 10일 이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협상 난항 시사...집행 시기 안 늦도록 준비
인수위가 5월 추경을 선언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회동 후 양측이 약속한 실무협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 간사는 특히 홍 부총리를 언급하며 1차 추경 편성도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정책 고민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추경 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새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는 추경의 규모와 적자국채 발행 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추 간사는 "지금 숫자를 얘기하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된다"며 "검토 이후 구체적 사업 내용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집행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경 제출 후 빠른 시간 내 집행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간사는 “1차 추경 다음날 소상공인 지원이 시작된 것처럼, 국회 심의가 완료되면 집행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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