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적 받고 수정
지난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기자회견하고 있는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장관.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 육상 자위대가 약 1년 전 배포한 자료에 ‘예상되는 새로운 싸움의 양상’으로 테러, 사이버 공격과 함께 ‘반전 시위’를 예로 들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적을 받고 해당 부분을 수정했지만, 국민의 의사 표현인 시위를 자위대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표기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31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전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공산당 고쿠타 케이지 의원에게 지난해 2월 기자용 연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이 같이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자료는 방위성 육상막료감부(우리 군 육군참모본부에 해당)가 작성한 것으로, 새로운 싸움에 대한 육상 자위대의 대처를 소개하고 있다. 반전 시위를 테러 등과 함께 무력 공격까지는 이르지 않는 수단으로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그레이존(회색지대) 사태’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육상막료감부는 당시 기자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자료를 회수한 뒤 ‘폭도화한 시위’로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적을 받기 전에는 문제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 자료는 공문서관리법에 근거한 행정문서에 해당돼 1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데도 수정 전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니키 마코토 방위 부장관은 30일 답변에서 “(반전시위를) 합법적으로 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모두 그레이존 사태의 예로서 기술한 것은 오해를 초래하는 표현이었다”며 “행정 문서의 폐기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해를 초래하는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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