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달라진다…전기·가스요금 ‘릴레이 인상’ 스타트

4월 1일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한전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커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오를 전망

31일 서울 시내 주택 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릴레이 인상’이 시작된다. 그동안 생산 비용은 치솟았지만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면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물가 부담과 새 정부의 에너지 요금 정책에 대한 혼선은 가중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4월 적용될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오르게 된다. 일반용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고려해 0.17원 오른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된 요금 적용 시 가구당 가스요금은 월 860원이 늘어날 것이란 게 산업부 설명이다.

가스요금 최소 세 차례, 전기요금 최소 한 차례 더 오른다

이번 인상은 사실 진작부터 적용됐어야 했던 사안이다. 도시가스요금은 산업부와 관계 부처가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준원료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천연가스 수입 단가 급등을 포함해 충분한 인상 요인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0년 7월 13.1% 인하한 가격을 1년 9개월 동안 고수했다.

예고에 없던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앞서 인상이 결정된 전기요금과 함께 서민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4월부터 킬로와트시(㎾h)당 6.9원 오른다.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된 듯 4월부터 6월까지 적용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앞서 결정된 기준연료비(4.9원)와 기후환경요금(2원) 인상 계획까지 바꾸진 못했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 4월 인상분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일단 도시가스요금은 5월(1.23원)과 7월(1.9원), 10월(2.3원) 3차례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가스공사에 쌓인 1조8,000억 원 규모의 미수금 충당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말 결정된 사안이다. 전기요금도 다가올 10월께 기준연료비를 4.9원 더 올릴 예정이다. 6월 말과 9월 말 결정될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분은 별도다.

새 정부도 묘수 없어…"에너지 요금 산정 독립 기구 설치를"

변수는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의 에너지 요금 정책 수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여기면서 정책 수정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현장과 전문가들은 그간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폭등으로 이미 한전과 가스공사가 엄청난 손해를 본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억누르기만 할 경우 파생될 부작용이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낸 한전은 지금도 전기를 손해 보며 팔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9월~11월 구간보다 20%올랐고, LNG 값은 39% 올랐다. 한전은 이를 토대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3.8원으로 산정했다. 한전은 분기별 3.0원만 올릴 수 있다는 연료비 연동제 규정에 따라 정부에 ㎾h당 3원 올리는 안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됐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억제만 상책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전기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준금리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듯, 에너지 요금도 독립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도 “국제연료가격 변동 폭 심화,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연계형 요금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