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피해자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통합 체크리스트 만들어 지원센터 비치
피해자들 한 번 방문으로 누락 없이 신청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4월 1일부터 범죄 피해자가 피해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등 각종 피해 지원과 법률·심리 지원을 한 번 신청으로 받게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법무부는 31일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한 피해자가 한 번에 여러 제도를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검찰·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스마일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별도 운영해 범죄 피해자가 지원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각 기관에 일일이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지원제도 25개를 각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바람에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밝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신원 노출 가능성이 높아 2차 가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모든 범죄 피해자에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가 이날 내놓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하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보호 및 주거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영상물 삭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