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31일 업무 개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부활 가능성도
증권가 "사정 칼 바람 불라" 우려 목소리
금융위원회
인지 수사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1일 출범한다.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금융위 특사경'까지 공식 출범하자 금융권에선 “사정 칼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는 30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을 설치하고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금융위 직원 3명과 금감원 직원 4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특사경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사건 △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자체 인지 사건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인지 수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수사 개시 필요성을 사전 심의하기로 했다.
증권가는 좌불안석이다. 특사경 출범 소식에 더해 합수단 부활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파견인력을 받아 주가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2016년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합수단은 2020년 1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해체됐다. 지난해 출범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합수단의 명맥을 잇긴 했지만, 비직제로 운영돼 인력 구성이 제한적이었고 직접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중론이었다. 이에 대검찰청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협력단의 직제화 방안을 보고했다. 사실상 합수단 부활을 요청한 셈이다. 인수위는 현재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사기구가 늘어나는 만큼 수사대상 범위와 깊이도 확대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을 추가 수사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업계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