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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건보공단 지출 첫 70조원 돌파... 오미크론 유행 감당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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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건보공단 지출 첫 70조원 돌파... 오미크론 유행 감당해낼까

입력
2022.03.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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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1년 건보 주요 통계' 공개
2020년엔 마스크 덕에 진료비 0.6% 증가
코로나 확산된 2021년엔 7.5% 폭증

30일 서울의 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의 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전년 대비 7.5% 늘어난 93조5,011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은 7.6%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 74조6,066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1년 차였던 2020년엔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감기 환자가 줄고, 코로나 감염 우려로 사람들이 병원 방문을 기피하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0.6%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엔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이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2021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5만1,613원으로 2020년 14만1,086원보다 7.5%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율은 최근 6년(2015~2020년) 평균인 8.25%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도(0.6%)에 비해서는 크게 오른 수치다. 최근엔 2018년 12%가 최고 증가율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해 40조6,129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21조8,000억 원에서 6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20년(37조4,700억 원)에 비해서는 8.4% 증가했다.

건보료 부과 총액도 증가해 70조 원을 육박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69조4,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세대당 월 보험료는 12만2,201원으로 같은 기간 7.1% 증가했다.

문제는 올해 이후다. 오미크론 유행이 올해 2월 본격화하면서 일선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했고, 재택치료 및 처방에 지급되는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역시 "올해는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보 재정은 2조8,229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준비금은 20조2,410억 원이다. 하지만 20조 원은 건보 지출의 약 3개월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수년 내에 소진될 수 있는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의 재정 흑자는 코로나 유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료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코로나 이후엔 예전처럼 10% 이상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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