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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제도 개악, 바로잡아 달라"… 인수위 찾아간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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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제도 개악, 바로잡아 달라"… 인수위 찾아간 농민들

입력
2022.03.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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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접경지 군납 농가, 건의문 통해
"지역경제 붕괴 부를 경쟁입찰 철회"

전국 군납농협 조합원과 농민들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군 급식 경쟁입찰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군납농협 조합원과 농민들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군 급식 경쟁입찰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접경지역 군납 농가들이 30일 국방부가 도입한 경쟁입찰 철회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접경지역 특별법(제25조 3항)에 역행하는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춘천철원화천양구 축산군납연합회는 이날 인수위를 찾아 "접경지역 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군(軍) 장병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주둔지역 내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반세기 넘게 희생한 접경지 농축산 기반시설 붕괴 등을 고려해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경쟁입찰을 폐기해야 한다"는 게 군납농가들의 하소연이다.

강원지역 군납시장의 규모는 연간 1,600억 원(2020년 기준)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19개 농축수협이 참여했다.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접경지역에선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올해 30%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지역 내 수의계약 물량을 줄이는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2025년엔 수의계약이 완전히 사라진다. 지난해 여름 군 부대 부실 급식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내놓은 대안이다.

이로써 대기업도 군납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룰 두고 군납단체는 "국방부가 지난해 부실급식으로 망신을 당하자 파격적으로 보이는 대책을 내놓은 것 뿐"이라며 "이로 인해 저가경쟁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다.

성난 농민들은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며 군납 경쟁입찰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특히 국방부의 경쟁입찰 방침이 '국가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접경지역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군납제도 개악을 막아달라는 호소를 한 이유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군 급식 조달체계 정상화를 공약했다.

연합회는 "농축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커 경쟁입찰 방식으로 저가·저품질 유통시장 형성이 우려된다"며 "계획적인 생산과 공급을 통한 군 급식 안정성, 급식의 질 향상을 고려해 수의계역 유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에 국방부의 군납 경쟁입찰 도입 방침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화천군 제공

지난해 11월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에 국방부의 군납 경쟁입찰 도입 방침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화천군 제공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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