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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통과에…시민사회 "존재하면 안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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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통과에…시민사회 "존재하면 안 되는 법"

입력
2022.03.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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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년 이하 학생에 '성 정체성' 수업 금지법 통과
디즈니·스타벅스 등 200개 기업 반대 서명
"성소수자 학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29일 미국 남부진보정치행동위원회(PAC)가 플로리다주 도로 곳곳에 설치한 "게이라고 말하라"(say gay)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판. 전날 플로리다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에게 교사가 성소수자의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게이 언급 금지법'이 통과됐다. PAC 홈페이지 캡처

29일 미국 남부진보정치행동위원회(PAC)가 플로리다주 도로 곳곳에 설치한 "게이라고 말하라"(say gay)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판. 전날 플로리다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에게 교사가 성소수자의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게이 언급 금지법'이 통과됐다. PAC 홈페이지 캡처

"SAY GAY(세이 게이)."

미국 플로리다주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게이 언급 금지법'(Don’t Say Gay)의 28일(현지시간) 시행을 확정한 다음 날, 올랜도와 잭슨빌 등 도시 곳곳에 '게이라고 말해라'(Say Gay)라는 문구를 담은 광고판이 걸렸다. 이 패널을 설치한 미국남부진보정치행동위원회(PAC)의 한 활동가는 "동성애자라고 말해도 괜찮다"며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서 온 누구든 간에 괜찮고, 아무도 당신을 멈출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미국 NBC방송에 전했다.

게이 언급 금지법으로 불리지만, 실제 법률명은 '부모의 교육권리법'으로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28일 서명했다. 법에는 교사나 제3자가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에 대해 발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우세한 플로리다 의회는 교사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게 성적 취향이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디샌티스 주지사는 "교실에서 성전환과 같은 주제를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부터 학부모들은 이 법안을 위반한 사람을 지역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미셸 레이너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이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게이 언급 금지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세인트피터즈버그=AP통신

미셸 레이너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이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게이 언급 금지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세인트피터즈버그=AP통신

진보 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며 전국적인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법안이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조차 금지해 이들을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며, 이에 따라 어린 성소수자 학생들이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사회와 일부 기업들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플로리다주 대표 기업인 디즈니사는 즉각 공개 성명을 통해 "'게이 언급 금지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고, 우리의 목표는 이 법안을 폐지시키는 것"이라며 주 정부에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했다. 스타벅스, 핀터레스트 등 200개가 넘는 기업들도 최근 성소수자 차별 법안을 비판하는 청원에 동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성소수자 학생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학생과 그들 가족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주에선 성소수자 차별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지난달엔 텍사스주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호르몬 요법 등 성전환 절차를 '아동 학대'로 정의하고 적발될 시 부모를 조사하도록 했다. 앨라배마주도 지난달부터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성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조니 매디슨 성소수자 권리 운동단체 휴먼라이츠 캠페인 대표는 "우리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침묵하도록 강요받고,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여도 되는지조차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에 맞닥뜨렸다"고 비판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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