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동산 세금 규제 풀고, 대출 조여라"...文·尹 정책과 정반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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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부동산 세금 규제 풀고, 대출 조여라"...文·尹 정책과 정반대 권고

입력
2022.03.29 17:00
수정
2022.03.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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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2.2→3.1% 수정
경제성장률은 3.0%로 예측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세제 중과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다. 반면 문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책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대출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으로 향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세금 규제 풀어라...대출 규제는 잘한 일 평가


IMF는 29일 발표한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 강화책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제한해온 만큼, 그 효과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로 현재 지방세까지 포함한 최고 양도세율은 82.5%까지 치솟았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IMF가 지난 1월 재정·통화·금융당국과의 면담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IMF는 다만 문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IMF는 “한국 정부가 시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한 건 가계대출 규모가 위험 수위까지 치솟은 탓이다. 코로나19·부동산 추격 매수 여파로 가계부채(1,862조1,000억 원·지난해 연말 기준)는 전년보다 7.8% 증가하며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저소득·저신용 취약자주의 상환 부담이 늘고, 그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게 IMF의 판단이다. 다만 이는 LTV 상한 80%까지 인상 등 윤 당선인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과 배치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대출 규제 완화가 자칫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속도 조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3% 성장 가능...물가 전망은 0.9%p 올려


IMF는 코로나19와 국제 공급망 병목 현상 등 국내외 경제 충격에도 한국 경제가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치(3.1%)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3.0%)와 동일한 수준이다.

IMF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할 수 있으나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상황이 진정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 등이 이뤄지면 소비·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전망치(2.2%)보다 0.9%포인트나 끌어 올린 3.1%로 예측했다. 내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각각 2.1%, 2.8%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등이 가중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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