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2.2→3.1% 수정
경제성장률은 3.0%로 예측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세제 중과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다. 반면 문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책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대출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으로 향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세금 규제 풀어라...대출 규제는 잘한 일 평가
IMF는 29일 발표한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 강화책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제한해온 만큼, 그 효과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로 현재 지방세까지 포함한 최고 양도세율은 82.5%까지 치솟았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IMF가 지난 1월 재정·통화·금융당국과의 면담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IMF는 다만 문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IMF는 “한국 정부가 시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한 건 가계대출 규모가 위험 수위까지 치솟은 탓이다. 코로나19·부동산 추격 매수 여파로 가계부채(1,862조1,000억 원·지난해 연말 기준)는 전년보다 7.8% 증가하며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저소득·저신용 취약자주의 상환 부담이 늘고, 그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게 IMF의 판단이다. 다만 이는 LTV 상한 80%까지 인상 등 윤 당선인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과 배치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대출 규제 완화가 자칫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속도 조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3% 성장 가능...물가 전망은 0.9%p 올려
IMF는 코로나19와 국제 공급망 병목 현상 등 국내외 경제 충격에도 한국 경제가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치(3.1%)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3.0%)와 동일한 수준이다.
IMF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할 수 있으나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상황이 진정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 등이 이뤄지면 소비·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전망치(2.2%)보다 0.9%포인트나 끌어 올린 3.1%로 예측했다. 내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각각 2.1%, 2.8%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등이 가중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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