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원공단에 관련 계획 반영 요청
지역사회 "새 정부가 불합리 바로잡아야"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과 관련, 양양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간담회가 열린 지난 2월 18일 양양군청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집회(위)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정부에 압박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 설악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에 오색케이블카 구간 탐방로 회피 대책과 케이블카 공동관리,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것을 염두에 둔 관리계획을 주문한 셈이다.
이 계획에는 내년부터 10년간 설악산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구상이 담긴다. 강원도가 5월 새 정부 취임에 앞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모양새다. 앞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속초시 유세와 2월 내놓은 공약집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케이블카 설치 기대감으로 양양군에서 6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다.
남설악이라 불리는 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에서 해발 1,610m 설악산 끝청 봉우리까지 3.6㎞를 로프웨이(긴 와이어를 철탑에 걸어 교통수단 등을 이동시키는 장치)로 잇는 오색케이블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조건부로 승인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가 2019년 9월 설악산 환경훼손 우려를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양양군 주민들은 수차례 집회를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 12월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환경부의 부동의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듬해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다시 요구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 중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찬반 양측 입장을 모두 수렴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강원도와 양양군, 지역사회단체는 권익위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케이블카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양에 위치파악시스템(GPS)을 부착한 이동경로 확인 △시추를 통한 지질조사 △지상으로부터 최대 50m 높이의 지주 상단부 기상 관측 등 원주지방환경청의 재조사 요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준화(54)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산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 서식지가 자세히 파악됐고, 시추 조사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도 무리한 요구가 이어졌다"며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새 정부가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양양지역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집단민원과 관련한 현장간담회 현장브리핑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전현희(노랑색 상의) 권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색관광지구 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예정지에서 열리고 있다. 양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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