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피해사기범죄 대응 강화 종합계획
본청 대응단은 국수본부장이 단장 맡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연중 상시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본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대응추진단을 편성하고 연중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피해사기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피해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이버 사기 등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를 총칭한다. 경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2019년 6,398건에서 2020년 7,000건, 지난해 7,744건으로 증가했고, 가상자산 유사수신 역시 2019년 7,638건에서 지난해 3만1,282건으로 폭증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은 경찰청 국수본부장(단장)과 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시·도경찰청은 범죄 유형별로 편성된 기존 전담팀을 확대·통합해 전담수사대를 편성하고, 각 경찰서도 다중사기전담팀을 운영한다. 본청-시도청-일선서로 이어지는 집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선 연중 상시 단속을 병행해 국내외 총책 등 조직원을 집중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피해의 실질적 회복 조치도 시행된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피해보전 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범죄수익 추적 체계를 확대 개편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단속과 피해 회복,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 대응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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