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조 국방예산' 준비한 美 "최우선 순위는 중국 방어"

美 국방부, '국가국방전략' 공개...국방 원칙 담겨
"러 위협 대비해 나토, 동맹, 우방과 협력" 강조
바이든 행정부, 7100조 규모 2023 예산안 제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워싱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5조8,000억 달러 규모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940조 원 규모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준비한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국방 대응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 북한, 이란도 위협 대상으로 거명하며 미군의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미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한 ‘2022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ㆍNDS)’ 개요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핵태세검토(NPR)와 미사일방어검토(MDR)를 통합한 NDS를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먼저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 방어’를 국방 우선순위 중 1번으로 꼽았다. ‘침략을 억제하면서 필요할 때 분쟁에서 승리할 준비를 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도전, 유럽에서 러시아의 도전에 우선순위를 매긴다’라는 내용도 4대 우선순위 중 하나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을 두고 ‘(미국의) 최우선 과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 상대’라고 표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의도를 확인한 셈이다.

러시아 위협도 강조됐다. NDS는 “잔혹하고 정당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보여주듯 러시아는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해 탄탄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동맹, 우방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과 같은 다른 지속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나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등도 국방부 대응 과제라고 밝혔다.

대만 군인들이 1월 6일 남부 가오슝에서 적 침공에 대비한 도시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가오슝=EPA 연합뉴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7,730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을 포함한 5조8,000억 달러(약 7,100조 원) 규모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추진했던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예산은 빠졌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새 예산안에선 10년간 1조 달러의 미국 국가 적자를 줄이는 목표가 담겼다. 특히 자산 가치 1억 달러(약 1,2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의 경우 미실현 자본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최소 세율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를 신설한다는 부자 증세 방안이 포함됐다.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핵무기 현대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예산도 여기에 들어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 다른 지역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69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전 세계의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우주 기반 미사일 경고 시스템 개발에 50억 달러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 요격 미사일 개발에 20억 달러 투입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고 NYT는 덧붙였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