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 단장, 전남경찰청·노동부 참여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 정양용실에서 전남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TF ’ 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지난해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근로자 임금착취 사건과 관련해 전남도가 전남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 를 발족했다.
28일 오후 도청에서 첫 회의가 열린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TF'는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서장 9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반, 조사지원반, 현장추진반 3개 반을 구성했다.
TF는 앞으로 염전근로자 노동착취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응 통제탑(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동종사건 재발 방지와 염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행정적 제도 보완 △염전업체 관리·지원 강화 △염전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확대 등 세부 추진사항을 기관별 공유키로 했다.
전남도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도내 염전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금제조업 허가 대상에 대한 규정 명확화 △염전원부 실태조사 항목 개선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세분화 등 내용을 골자로한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다.
염전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합동 전수 조사도 계획중이다.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신안군을 비롯해 인권단체 등이 함께 참여, 객관·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은 4월부터 공무원과 염전근로자 간 1대1 전담제를 추진한다. 최초 취업 단계부터 고용 적영 여부를 조사해 취업 후 공무원이 전담 근로자를 매월 1회 현지 방문, 가혹행위 여부를 수시로 전검한다는 방침이다.
TF팀은 매달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연 1회 이상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염전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복지지원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천일염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치중했다"면서 "앞으로는 염전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명품 천일염 생산지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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