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 삼성웰스토리 고발 사건 수사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본사 등 압수수색
수사팀, 경영권 승계 관련 여부도 확인 방침
삼성 측, 의혹 부인 "또 승계 의혹 건드리나" 촉각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대기업을 향한 수사의 신호탄을 올린 것 아니냐는 등 수사 착수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웰스토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계열사 급식 물량 지원 계획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21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그룹 핵심 계열사 4곳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다.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초까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의 계약구조를 설정하는 수법으로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등 5곳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지난해 8월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잔뜩 몸집 키운 공정거래수사부...일감 몰아주기 규명에 그칠까
법조계에선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규명, 즉 삼성 내부 부당거래를 입증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강력수사2부 검사 2명을 투입하고, 최근 형사부 검사 4명을 충원하는 등 수사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의 몸집을 미리 키워 놨다는 게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쌓이는 공정위 고발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으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당 지원 행위 의혹을 깊이 있게 수사하라는 주문을 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성 여부도 확인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은 기류가 감지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삼성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 관련 조직이던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는 사실,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 드러난 공정위 조사 결과를 수사팀 역시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 본격화한 기업 강제수사, 이유는?
무엇보다 법조계에선 '정권 교체기'에 본격화한 기업 강제수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공정 경쟁 저해 행위 엄단'을 강조해 왔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새 정부 코드 맞춤형이라거나 중앙지검 수뇌부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 일각에선 대장동 수사에서 체면을 구긴 검찰이 굵직한 기업 수사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한다.
검찰은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본건 수사와 관련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고발된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지난해 9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으로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보다 이 부회장 타깃 수사가 제일 걱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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