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종합 1위 인천시 비결은]
잇단 초대형 사업에 한때 '부채 도시' 오명
채무 비율 40%→13%로, 재정건전성 최고
일자리 연 13만7,000개...코로나 대응 선도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월 4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일자리·경제 분야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개최 9개월 만인 2015년 7월 부산·대구·강원 태백시와 함께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시의 채무 비율은 39.9%에 달했다.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심각', 25% 이상이면 주의로 분류된다. 아시안게임 외에도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초대형 사업을 줄줄이 추진한 탓이 컸다.
'부채 도시' 오명을 벗는 건 쉽지 않았다. 부산시 등은 1년 만에 주의 단체를 졸업했으나 인천은 3년 가까이 걸렸다. 이 트라우마로 인해 시는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그 결과 채무 비율이 올해 13%대로 떨어졌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우수 기관으로 뽑히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 1위 일등공신은 최우수 재정역량
인천시는 '한국일보 2022 지자체 평가'에서 특별·광역시 7곳 가운데 종합 1위에 올랐다. 재정건전성과 재정성과가 두드러졌다. 총수입(세입)에서 총지출(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비결은 세입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민선 7기 시정부는 세입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2019년 3조6,775억 원이던 국비확보액(국고보조금+보통교부세)은 올해 5조3,535억 원으로 45% 늘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행사·축제 경비는 줄였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조기 상환 등 채무 감축을 병행한 결과 2015년 13조 원에 이르던 통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포함) 부채는 9조 원으로 감소했다.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수소산업 외투기업 유치 및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식이 열린 지난 3월 30일 인천시의회 청사 앞에 수소자동차들이 전시돼 있다. 인천시 제공
일자리·코로나19 대응 '우수'
인천시는 올해 신설된 평가지표인 부가역량에서도 우수한 평가(2위)를 받았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한 각종 대책이 주효하면서 일자리 영역에서 특별·광역시 그룹 전국 1위에 올랐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일자리정책을 발굴·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만 일자리 13만7,000개를 새로 만들어 지원했다. 올해도 같은 규모(1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기존 산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바이오공정인력센터를 유치하는 등 미래산업에도 투자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활동 공간을 열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대폭 늘렸다.
코로나19 영향과 대응 영역은 서울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과 인구 1,000명당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수, 인구 10만 명당 백신 접종자 수에서 모두 2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도입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아이디어도 인천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인천 서구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인천시 제공
행정서비스는 하위권
다만 재정과 더불어 핵심역량의 또 다른 지표인 행정서비스의 경우 하위권에 머물렀다. 민원과 안전 영역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지만 보건과 환경, 복지와 사회참여·통합 영역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부 영역을 보면 고위험 음주율과 흡연율, 학급당 학생 수, 1인당 생활폐기물, 체감 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등에서 낮은 등수를 기록했다.
평가를 총괄한 최지영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연구교수는 "인천시는 2020년 4위, 지난해 3위, 올해 1위로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재정 역량과 미흡한 행정서비스 역량 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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