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본예산에서 삭감한 데 합당한 이유 있어”
오세훈 시장 “민생경제 시급함 고려, 원안 의결 부탁”
시의회, 윤석열 당선인 ‘용산 집무실’ 이전 날 선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1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기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본예산 처리 과정에선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해당 사업들은 이번 추경안에도 대거 포함돼 시의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09명 중 99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시의회는 25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 서울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시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민생경제를 돕기 위해 1조1,23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일상회복 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 분야 1,130억 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됐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444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추경안은 심사 시작 전부터 시의회의 비판에 직면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이 선봉에 섰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사업들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자 날을 세웠다. 그는 “본예산 때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했던 데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이들 사업이 지적된 문제점을 모두 보완했는지 원점에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의회는 강도 높은 책임감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장이 문제 삼은 사업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 원) △상생주택 시범사업(40억 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32억 원)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21억 원) 등 '오세훈표' 대표 공약 사업들이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올 초 페이스북에 7차례에 걸쳐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연재하며 연일 시의회를 저격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김 의장의 비판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단행하는 만큼 의결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서 민생과 방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심의 과정에서 고견과 지적을 충실하게 반영해 최선의 성과를 노력할 테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허리를 낮췄다.
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가적 사안인 동시에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지역적 사안이기도 하다”며 “오 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의 뜻을 대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유정희 의원(관악4)과 정재웅 의원(영등포3)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차질을 빚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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