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기재부 "50조 추경 재원 마련 착수"...보유세 추가 완화도 논의

기재부, 인수위 업무보고
"국채 발행으로 재원조달은 가장 후순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오른쪽) 정책특보와 최상목(왼쪽에서 두 번째) 경제1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들이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날을 세워온 만큼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보유세 부담 완화·가상자산 활성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만 이날 보고는 구체적인 이행방안보단, 기재부가 앞으로 주요 경제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큰 틀에서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에 대한 첫 업무보고인 만큼 정부와 인수위가 총론 수준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주요하게 논의된 과제는 △추경 재원 마련 △부동산 세제 개편 △물가 대책 △가상자산 활성화 △글로벌 병목현상 대응 등이다. 이후에는 ‘민간 중심의 혁신 성장’과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와 인수위원 간의 토론이 이뤄졌다.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19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만기 연장, 세제 지원 등 윤 당선인이 예고한 손실보상 확대까지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산구조조정이나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역시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해 추경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 가용 예산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 부동산 보유세 추가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당선인 측은 이 정도론 보유세 부담 완화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를 없애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선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