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금리 이미 비상인데, 50조 추경까지...대출금리 어쩌나

국고채 3년물 금리, 7년여 만에 최고치
미 연준 긴축 가속화· 새 정부 추경 등 영향
"올해 하반기까지 대출금리 상승세 지속"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향후 대출금리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7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공식화되는 등 불안한 대내외 요인들이 국채금리 상승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솟고 있는 대출금리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29%포인트 오른 2.455%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9월 11일(2.496%) 이후 최고치다. 이달 초 2.1%대 후반에 머물렀던 금리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0.2%포인트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이달 상승률만 10%에 육박한다. 10년물 금리 역시 연 2.8%선을 돌파해 2014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국채금리 급등은 점차 속도를 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다.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연준은 곧바로 다음 회의(5월)에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빅스텝’ 메시지도 내비쳤다. 연준은 2000년 이후 한 번도 빅스텝에 나선 적이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국채금리 역시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대외적 상황뿐 아니라 국내적인 요인 역시 국채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대표적이다.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현실화된다면 2020년 35조 원 규모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된다.

문제는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인 만큼 일정 부분의 적자국채 발행을 예상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주로 금융채 등 시장금리에 연동돼서 책정되는데, 통상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 역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에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 역시 최근 2.8%선을 돌파해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변동금리 대출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76.2%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규모(910조 원) 중 무려 700조 원가량이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김수정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연준의 긴축·추경 등 요인으로 인해 국채금리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금리 역시 국채금리 상승 흐름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