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이견
박 장관 "민주적 통제 원리상 필요" 반대 표명
인수위 "장관 무례" 당일 법무부 업무보고 무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취소된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관련해서도 "(대검찰청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인수위 업무보고 관련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차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자체 예산편성권' '직접수사 관련 책임수사체제' '대검과의 업무보고 조율 여부' 등의 질문엔 "드릴 말씀이 없다, 질문만 듣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윤 당선인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여전히 필요하다"며 반대해왔다. 그는 '검찰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에도 특수활동비 등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반면 대검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 당선인 공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박 장관과 이견을 보였다.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40여일 후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는 29일까지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대검 업무보고는 이날 예정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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