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 공시가와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
1주택자 부담 줄었지만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매물 풀리려면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돼야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적용 대상을 1주택자에 한정해 다주택자는 올해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정부가 공개한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한다. 올해도 공시가격이 평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 시뮬레이션. 그래픽=신동준 기자
일단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정부의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 원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한 만 65세 1주택자는 올해 31%가 늘어난 426만5,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했지만, 완화 방안을 적용하면 325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대단지 아파트도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 한국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를 보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없는 경우)는 1,882만5,6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90만6,000원(5.06%) 늘었다. 만약 공시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보유세는 2,577만 원이 됐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718만5,800원이다. 지난해보다 66만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2,063만 원을 내야 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는 보유세가 1,125만 원으로 43만 원 늘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 보유세는 464만 원이다. 반포자이의 경우 올해 보유세 증가율이 3.99%로 지난해(49.38%)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반면 2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만약 반포자이(전용면적 84㎡)와 광진구 광장현대(전용면적84.53㎡)를 1채씩 소유했다면 보유세로 1억1,667만6,235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2,853만5,229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매물을 끌어내려는 정부의 유인책으로도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6월 1일 전까지 한 채를 매각하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돼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물이 풀리기 위해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팀장은 "올해 보유세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 딱 그 정도의 효과"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언제 적용되는지에 따라 매물이 풀리는 시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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