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당선인 처가 회사 특혜 의혹 고발인 조사

23일 오후 2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 소환 조사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고발인이 23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이 양평군 반대로 백지화됐다”며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 윤 당선인의 장모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가 도시개발사업 신청, 2012년 11월 양평군이 승인해 개발이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가 기간은 당초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인데 아파트 준공(350세대)은 2016년 7월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긴 시점”이라며 “원래 사업이 인가 기간을 넘겨 지연되면 사업시한을 미리 연장해야 하지만 최씨 회사도, 양평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더욱이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뒤늦게 시한 연장을 고시한 것은 물론 2014년 11월부터 2년간으로 소급 적용해줬다”며 “아울러 공흥지구 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는 군 내부자료도 공개됐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간 양평에서 진행 된 개발사업지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곳은 최씨 회사가 시행한 350세대 아파트가 유일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최씨 일가 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신청부터 승인 된 시기 윤 당선인은 검찰 요직인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며 “피고발인 김선교 국회의원(당시 양평군수)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는데 윤 당선인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회사에 개발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청에서 애초에 인허가한 공사 기간을 법적으로 1년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 생각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세행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과 11월 윤 당선인과 김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12월에는 당선인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일정 조율 후 이날 처음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첫 조사는 윤 당선인과 김 의원에 대한 2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최씨의 사건은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관련사건 고발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윤 당선인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