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구조 9032호는 없앨 계획
道, 22개 시·군 실태 관리 허술 지적
전남 보성군 웅치면 소재 빈집.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골칫거리인 빈집이 전남지역 농어촌은 물론 중소도시까지 늘어나 거의 2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빈집 정비과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내 22개 시·군에서 총 1만9,727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철거형은 1만1,003호(55.8%), 활용형은 8,724호(44.2%)이다.
도가 빈집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2,110호(10.7%), 주택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5,112호(25.9%),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5,925호(30%), 매우 불량한 4등급은 6,478호(32.9%), 기타 102호(0.5%)로 집계됐다.
특히 3, 4등급이 전체의 63%를 차지해 도내 빈집의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빈집 소유자가 철거와 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해 소유자의 철거·활용 부동의가 큰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붕이 주저앉고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폐허나 다름없는 빈집이 최근 사회·환경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구조 빈집이 9,032호나 방치돼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슬레이트 빈집 철거비도 26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환경부 등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도가 22개 시·군의 빈집정책을 분석한 결과 △빈집 정비계획 미수립 및 조례 정비 노력 부족 △형식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의 문제점을 찾아냈다. 이에 빈집의 44%인 8,700여 호를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에 빌려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전환하고, 도시지역은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급속한 빈집 증가는 지역소멸의 징후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며 "올해부터 집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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