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50개 사업' 종합계획 발표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사업만 11개
청년수당·맞춤형 재무상담 대상 확대
오세훈 "하후상박 원칙하에 설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2030 청년세대의 직업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4차산업 기술 인재를 양성할 전문교육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청년 맞춤 재무상담 대상도 대폭 늘린다. 다음 달부턴 19~24세 시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하반기엔 19~39세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각각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50개 사업에 예산 6조2,81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기존 '2020 서울형 청년보장(20개 사업 7,136억 원)'보다 예산은 8.8배, 사업 종류는 2.5배 늘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만 11개에 달한다. 수혜 대상인 서울 청년시민(19~39세)은 지난달 기준 300만 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청년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청년 도약' 부문에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10개소 이상 조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4차산업 관련 실무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이 기관은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을 돕는 '캠퍼스타운 밸리'는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등 3곳을 조성한다.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 요건을 삭제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자립기 청년층의 불안을 해소하는 '청년 구출' 부문엔 전체 예산의 65%가량인 4조967억 원이 투입된다. 대부분은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에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오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금융전문가에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울영테크' 사업은 지원 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일상생활 속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기회' 부문엔 신규 사업인 대중교통 요금 지원이 포함됐다. 성인이 되면서 교통료 할인을 못 받게 된 19~24세 청년에게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이용액의 최대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준다. 또 주거 불안정으로 이사가 잦은 서울 청년들을 위해 1인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를 포함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1,800건을 한데 모은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도 다음 달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종합대책을 두고 이사비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이 상당히 포함돼 '선심성 사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이에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업에 소득 기준을 책정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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