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 조정위 구제안에 반발
피해자 단체 '빅팀스' 이요한 협력본부장
"개별 피해 구제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해야"
박수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정보 공유모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론화 11년 만에 대규모 피해 구제 조정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피해자들이 단식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의 배‧보상 범위가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었는데, 일방통행 식으로 조정안을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이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빅팀스 협력본부장은 22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조정안을 보면 개별 합의 본 사람들 기준에서 (배‧보상액이) 너무 적다. 미래 향후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종류와 제조 기업, 피해 양상, 중증도 등이 달라 약 30개 단체로 활동해 왔다. 빅팀스는 이 중 11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개인 210명)로 구성된 모임. 이 본부장 역시 자녀가 옥시 3차 피해자로 중증 천식을 진단받으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빅팀스를 비롯한 10여 개 피해자 단체, 9개 제조·판매 기업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피해 등급과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세분화한 2차 조정안을 이달 초 마련했고,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이다. 조정안은 피해 등급을 받은 생존자들에게는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해급여 등을 포함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 등급과 연령별로 최대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현안대로라면 대부분 피해자들이 낮은 구간에 분류돼 평균 1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단체들은 조정안이 2020년 이전 개별 합의자가 합의한 금액의 38%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본부장은 "사망자의 예를 들어보면 옥시 1, 2단계 개별 합의 피해자들을 보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과거 (치료) 했던 항목에 대한 이자나 일 실수입이나 과거 치료비나 앞으로 들어갈 현실 치료비나 간병비나 장례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 조정안 개별 보상액 38%에 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 정부, 가해 기업, 조정위 규탄 단식 농성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대책이 11년 만에 마련됐으나 피해자들은 조정안이 현실성이 없는 데다 중증 피해자들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피해 조정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조정안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뉴스1
'일부 기업이 1심에서 형사판결 무죄 받은 부분이 (조정안에) 작용했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본부장은 "맞다"면서 "환경부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 분담 비율을 보면 SK는 27%, 옥시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다국적기업 옥시만 다 피해보상을 하라고 하고 SK나 애경이나 국내 기업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게 현실인데, 원래 원료 물질은 SK(가 만든)거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들은 2차 조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업과 조정위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피해자 단체 대표들만 알 뿐이다. 피해입은 7,000명에 대한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대표들한테만 (조정안)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은 하나. 그는 "옥시 피해자들이 2014년도 2018년까지 기업과 개인들의 개별적 합의를 본 것이 있다. 그 기준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정안은 조정 대상자 7,027명 중 과반이 동의해야 효력을 갖는다. 동의율이 절반을 밑돌 경우 대상자 전원이 조정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