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 60여 개 시군구가 지원서를 내밀었다. 상병수당이란 일정 기간 몸이 아파 일을 못 할 경우 소득의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상병수당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초까지 모두 6곳의 시군구를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시군구는 모두 60여 곳으로 경쟁률은 10대 1 수준이다. 지역선정위원회가 한 번 걸러낸 뒤 복지부가 최종 선정한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3가지 모델을 시군구 각 2곳에다 시범적용해 보는 사업을 오는 7월부터 1년간 진행한다. 각 모델들은 상병수당 수혜자로 판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기간인 '대기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대기기간은 7일과 14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보장기간도 최대 90일과 120일로 나눠 적용된다. 마지막 모델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할 경우 대기기간을 3일로 줄이고 최대 90일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신동준 기자
2025년 상병수당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이 시범 사업 결과를 가지고 내년 7월에는 2단계 시험사업에 나선다. 1단계는 최대 120일간 525만5,200원(하루 최대 4만3,960원)까지만 지급 가능한 '정액' 지급 방식을 취하지만, 2단계는 소득 기여액 등을 감안한 '정률' 지급 방식도 도입한다. 2024년 예정된 마지막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본사업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최종 점검에 나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