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10%에 그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공동취재사진
공공부문에서 주요 의사결정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과장급 공무원 중 여성은 10명 중 2명꼴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착수한 2018년에 비하면 조금씩 늘고 있는 건 성과다. 하지만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10%를 이제 막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37.1%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2021년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 보직관리·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고, 성별 격차가 큰 조직에 인사교류 등을 지원하는 식으로 균형 인사를 유도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17.5%였던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중은 2021년 24.4%로 늘었다. 지자체 과장급은 15.6%에서 24.3%로, 공공기관 임원은 17.9%에서 22.5%로 상향했다.
다만, 고위공무원은 2021년 기준 160명으로 전체에서 10%에 불과하다. 호주(51.7%), 캐나다(44.5%), 영국(42%), 미국(37.1%), 이탈리아(34%), 독일(32.4%), 프랑스(30.7%)와 확연히 차이나는 수치다. 국립대 여성 교수도 2,943명(18.9%)으로 20%를 하회했다.
정부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에는 개선 권고를 내리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남성 참여율이 낮은 5개 위원회와 여성 참여율이 낮은 100개 위원회 등 총 105개 위원회가 권고 대상이 됐다. 2021년 말 기준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2.4%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전히 선진국에 뒤처지는 성별 균형 수준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아직 OECD 주요국에 비해선 성별 균형이 낮아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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