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7마리 기르는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 높아
동물 공약엔 반려동물 이외 다른 동물 정책 빠져있어
반려인 집중 말고 다양한 동물권 의제 직시, 고민해야
개식용 종식 공약에 포함시킨 만큼 지킬 것으로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려견 마리를 안고 웃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유튜브 캡처
반려동물 일곱 마리를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동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한 '토리'를 비롯 반려견 네 마리, 반려묘 세 마리를 키우는 만큼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후보 시절 '식용 개는 따로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고, 다른 후보와 비교해 동물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과 윤석열 공약위키 등을 종합하면 윤 당선인의 동물 공약은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서비스 산업 육성 △강아지 공장 철폐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동물복지 공약 표어 역시 '우리 댕댕이∙냥냥이 안전하게 행복하게'다. 모든 공약이 말 그대로 반려견과 반려묘에 집중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려동물에 둘러싸여 있다. 윤석열 당선인 SNS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동물 공약. 국민의힘 공약집 캡처
동물보호단체 등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려동물을 위한 내용만 포함돼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동물복지농장 확대, 전시·실험동물 존엄성 고취를 내건 심상정 정의당 전 후보나 채식급식선택권 보장, 동물대체 시험법 등을 포함한 이재명 민주당 전 후보의 공약과도 대비된다. 서울대 수의대 한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엔) 사람의 보호를 받는 동물 가운데 굉장히 일부분만 포함되어 있다"며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도 성명을 내고 "반려인구 1,500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물권 의제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반려동물 가족을 소개하는 장면. 윤석열 당선인 유튜브 캡처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아지 공장 철폐를 내세웠지만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의 단속과 처벌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위생 기준 강화와 면허제도 도입이 전부다. 이 전 후보와 심 전 후보가 내세운 반려동물 매매금지,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보다 규제 수준이 낮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제는 이미 현 정부도 추진하고 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현재 유기동물 문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강아지 공장-경매장-펫숍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며 "생산업자의 시설 기준만 높여서는 안 되고 적어도 반려동물 대량 번식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경기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은퇴견을 안아보고 있다. 뉴시스
동물보호단체들은 윤 당선인이 개 식용 금지 공약을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의 정책제안서에 "사회적 합의 결과를 전제로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반려동물 편에도 '개 식용 금지 추진'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관련 단체,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으로 구성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다음 달까지 범정부 추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형주 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위원회가 이미 발족돼 있다"며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 개 식용 금지를 포함시킨 만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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