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부동산 투기 수익 몰수 보전 조치
전·현직 LH 임직원 61명 송치… 10명 구속
국회의원 6명 송치 그쳐… 정찬민 의원 구속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시작된 경찰의 부동산 범죄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공직자 600여 명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사범 4,000여 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1년간 부동산 투기사범 6,081명을 수사한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과 지방의원 33명 등 공직자 658명, LH 전·현직 직원 61명을 포함해 4,251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64명은 구속했다. 1,506억여 원의 투기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환수했다.
단속 대상 중 일반인은 5,1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3,827명이 송치됐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는 658명으로, 이 중 구속된 28명을 포함한 327명이 송치됐다. 공직자 친·인척 215명 중에선 97명이 송치됐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됐던 LH 전·현직 직원은 총 61명이 송치됐으며 이 중 10명이 구속됐다. 수사 대상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고위공직자의 경우 42명이 검찰로 넘겨졌으며 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당초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33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송치된 현직 국회의원 6명은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가운데 정 의원만 구속됐으나 지난 8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결국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구속된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고위공직자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공직자 수사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통해 본인과 가족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했다"며 "다만 단순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접수 단계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남 본부장은 그러면서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알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일반인 상당수는 기획부동산으로 이들의 범죄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향후 각종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기획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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