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자체 합한 특별지자체 행정예고 발령
'지리적 가운데' 청사 어디로 할지 갈등 여전
"도지사 뽑힌 후 결정하자" 지방선거도 변수
지난해 7월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경상남도 제공
전체 인구의 50.4%, 국내총생산(GDP) 52.5%를 차지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독점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 출범이 임박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의 연합체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메가시티의 중심지(통합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실제 통합이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부울경 메가시티란?
21일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에 따르면, 18일 3개 시·도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음달 7일까지 시·도민 의견 수렴 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승인·고시하면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
규약안은 특별지자체 정식 명칭을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으로 하고, 의원 정수는 부울경 각 9명씩 균등 배분해 모두 2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연합의 장은 지자체장 중에서 특별연합 의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 4개월로 했다. 내년 1월 1일 사무 처리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수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생활·경제·문화·행정 등을 통합해 세계 주요 거대 도시권에 필적하는 초광역 도시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부울경 세 광역지자체의 총인구는 780만 명에 달한다.
지난 2월 15일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들이 부울경 통합청사 소재지로 양산시가 최적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중심도시는 어디로?
그러나 메가시티 출범을 위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으니, 바로 그 중심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다. 가장 쟁점이었던 청사 소재지에 대해 세 광역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합의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동안 경남은 물리적 중심을, 울산은 교통편의상 중심을 내세우며 청사 유치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인구가 330만 명에 달하는 경남 측에서 "이미 합의한 의원 정수(각 9명)에 대해 다시 지역별 인구비례 방식을 적용해 부산·경남 10, 울산 6으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열음도 이어졌다.
부정적 기류를 감지한 울산시는 최근 울주군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내 공공부지에 청사를 유치하겠다는 기존 방침 대신 경남 양산시 웅상 지역을 중재안으로 검토중이다. 안도영 울산시의회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 발전 특위 위원장은 “웅상은 울주군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데다 부울경 광역철도와 김해-양산-울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울산으로서도 공동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라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경남 내에서도 치열한 각축
울산이 한발 물러선다해도 창원 김해 양산 등 경남도 내 각축전도 넘어야 할 산이다. 김해시의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통합청사를 김해에 유치하는 것이 최적임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시의원 23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 관계자는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대 거점도시를 1시간 이내 연결할 수 있고, 인구 56만 전국 15대 대도시로서 경쟁력도 충분하다”며 “김해를 통합청사 소재지로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양산시와 창원시도 청사 유치에 열을 올리자, 경남도는 시·군 간 유치 경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메가시티의 정시 출범 여부를 가를 또 다른 변수는 지방선거다. 김경수 전 지사의 당선무효로 도백(道伯)이 공석인 경남에서는 진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7월 새로운 단체장 부임 때까지 메가시티 추진을 멈추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출범 자체를 걱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굳이 서두를 것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게 사실”이라며 “지방선거까지 모두 끝나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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