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사부 검사 9→15명 확대
"검찰 개척 분야" 尹 발언 부응 관측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 수사 인력을 크게 확대한다.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규모를 늘린 이번 조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시장 공정성 저해 행위 척결 기조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4명을 증원해 공정거래조사부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형사4부에서 1명, 형사11·12·14부에서 3명의 검사를 충원받는다. 공정거래조사부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달 중순 투입된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 검사 2명을 포함하면, 검사 수가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인원 증원에 맞춰 부서 산하 팀도 늘어난다. 기존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각각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으로 재편하고, 부당지원수사팀을 신설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개편 배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증가해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정거래조사부가 서울중앙지검 최대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와 같은 규모로 확대된 것을 두고,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춰 검찰의 대기업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총장 시절 검찰이 개척해야 할 분야로 공정거래를 꼽았다. 그는 현직 검사 때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치며 대기업 수사를 다수 진행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중에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해 힘을 실어줬다.
공정거래조사부는 현재 삼성그룹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대웅제약의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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