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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던 인사들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5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이씨 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된다. 첫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방법 등으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오수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핵심 인사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씨에 대해선 권 전 회장 기소 이후에도 계속 수사 중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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