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도 9조원 흑자
"세수 이연·경제회복 영향"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 원 이상 늘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오랜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10조8,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3조2,000억 원이다. 4조,6000억 원은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라 납부가 미뤄졌던 세수가 1월에 들어온 것이고, 3조 원은 기저효과로 발생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이 증가(6조9,000억 원)했다. 지난해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올해 1월로 밀리면서 세액이 2조3,000억 원 늘었다. 게다가 지난해 1월 들어왔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신고기한 연장으로 2월에 걷히면서 비교대상인 지난해 1월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기저효과도 발생했다.
이와 함께 고용회복 영향으로 소득세가 1조5,000억 원, 법인세가 9,000억 원 늘었다. 반면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는 전년 동월보다 2,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8,000억 원)도 같은 기간 4,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5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원 늘었다. 1월 총지출은 56조3,000억 원으로, 이달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9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월 기준 2018년(15조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조4,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올해는 3년 만에 흑자로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세수 풍년’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고용 증가 등 경기회복과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등으로 총수입이 증가했지만, 크게 봤을 때 당초 추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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