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1,239억 원 규모 추경 편성
2년 만의 조기 추경으로 예산 35% 증가
시의회 삭감한 오세훈 공약 다수 포함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돕기 위해 1조1,23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가 결산 전 조기 추경에 나선 것은 2년 만으로, 당시보다 약 35% 늘어난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17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으로 편성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조기 추경안을 발표하게 됐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추경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춰 가장 많은 재원인 4,248억 원이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 투입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됐던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신규 지급한다.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이 제한된다. 또 코로나19로 폐업했지만 재창업에 나선 소상공인에겐 인건비 150만 원을, 중소기업 2,500곳에는 매출채권보험료 절반을 새롭게 지원한다.
최근 확진자가 연일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 발맞춰 방역 역량 강화에 2,061억 원이 편성된다. 이 중 1,679억 원이 확진자 급증으로 재원이 바닥날 위기에 처한 '생활지원비'에 사용된다. 또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에도 방역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대병원을 시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는 지천르네상스, 상생주택 등 지난 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대거 삭감했던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시의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의승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번 시의회 본예산 심의 때 지적됐던 부분들이 해소되고, 추경 기조와 어긋나지 않는 공약 사업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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