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중지 시사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아파트의 불을 끄고 있다. 키이우=AP/뉴시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무역기구(WTO) 주요국들은 15일 러시아 침공 관련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지를 표명하고 군사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러시아산 상품·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중지, 또는 기타 WTO 협정상 의무 이행중단 등을 예시로 들었다. WTO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에 규정돼있다.
주요국들은 또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