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무리한 ‘알박기 인사’ 바람직하지 않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현 정부와 '알박기 인사'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사진은 김 대변인이 13일 인수위 인선안 발표 계획을 브리핑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권 이양을 앞두고 현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시비가 불거졌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현 정부가)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며 양측 간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반면 청와대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이며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의 이례적 공식입장 표명은 현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낙하산’식 알박기 인사가 지나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선을 전후해 인사가 단행된 사례만도 윤도한 전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한국IPTV방송협회장), 김제남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줄을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는 원칙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차기 한은 총재 인사에 관해 문 대통령이 후임 지명권을 윤 당선인에게 넘기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사권을 무리하게 고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측에선 주목도가 덜한 공공기관, 민간협회 등에서 알박기 인사가 남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듯하다.

임기가 엄연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사권을 두고 지나친 시비를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집권했다고 해서 임명직 인사를 당장 행사하겠다는 것도 순리가 아니다. 다만 아직 남은 명목 임기를 내세우며 새로운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 논공행상 인사를 무절제하게 남용하는 건 신·구 정권 간의 원활한 정부 이양이나, 국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해치는 수준 낮은 권력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 양측이 시비를 자제하면서 품위와 정치적 순리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