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인정하지만 만취 상태"
'증거인멸 교사'도 부인 취지 주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서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사법행정을 방해할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전 차관은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전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라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 전 차관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해당 영상은) 택시기사가 경찰조사 중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삭제한 것"이라며 "이 전 차관 부탁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이어 "삭제된 영상은 원본이 아니고, 원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미 합의가 끝난 후 소극적 부탁에 불과한데,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판단도 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 직후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도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뒤 내사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보고서를 이미 작성한 뒤에서야 영상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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