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셈법 속 소수자들 소외 당해
지원 없어질라 두려움에 질문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명을 다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의 후폭풍은 대선 이후로도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의 끊이지 않는 설왕설래 속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 등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의 불안은 더해가고 있다.
1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 공유서비스 지식인에는 여가부 지원 정책이 끊길까 우려하는 누리꾼의 질문이 이어졌다. 같은 사이트의 자동 검색어에도 '여가부 폐지되면 지원'이라는 문구가 생겼을 정도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이후의 상황이 깜깜이라는 점을 걱정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물었다. "한부모 가정이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여가부 폐지되면 지원 끊기나요? 그리고 지원 끊겨도 다시 지원해줄 곳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돼야 생길까요."
1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공유 서비스 지식인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각종 지원정책 역시 없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누리꾼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
여가부의 세 축은 △여성정책 △가족 △청소년으로 실제로 예산의 60%는 한부모, 다문화 등 가족돌봄에, 20%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보호에 쓰인다. 이들의 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전날 "이제는 (여가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당선인은 이전에도 여가부 폐지 뒤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침을 내놓은 바 없다. 여가부의 정책을 다른 부서로 분산시켜 시행할 것이란 예상은 있지만 '이제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숙제로, 아직 인수위는 꾸려지지조차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여가부 폐지의 그림을 그린 후라도 폐지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 지 여부부터 미지수다. 결국 여가부 폐지 갈등이 일단락 되기까지 취약계층의 불안은 해소되기 어려운 셈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갈등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어야 할 정치권, 특히 보수 정당에서 이를 정치적 득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꼬집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