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가족재단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우려'
역할 유지해도 존폐여부 불투명... 고심
대구여성가족재단 전경. 류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에 쐐기를 박으면서 지자체가 출연한 대구경북지역 여성 관련 기관들이 고민에 빠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며 공약 이행의지를 밝혔다. 여성할당제 등을 철폐하고 능력주의에 입각한 당선인의 구상이 발표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출연기관인 대구여성가족재단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의 연구진 등 직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역의 여성정책기관까지 사라지는 연쇄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한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면서도 “출연기관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어 상위기관의 결정에 맡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에는 중복된 업무와 조직 흡수 여부에 대한 얘기도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양 기관은 아직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고 정부조직법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기에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설립·운영된 기관이므로 본연의 역할은 유지될 것”이라며 “아직 기관의 존폐여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도 “개발원은 특정 성별을 우대하기 위한 연구나 정책개발이 주 목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들 기관들이 규모가 더 큰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은 “성폭력 예방,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은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들 기관은 그동안 편가르기 등으로 기득권이 돼 있고 예산에 대비해 성과도 터무니없으니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는 오히려 이들 기관의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여성회 관계자는 “이들 기관을 여성만을 위한 부서로 봐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는 현장감과 젠더의식이 결여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는 연구직 9명 등 29명,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는 연구직 12명 등 34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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