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플법 '원점 재검토' 시사
알고리즘·수수료 공개 등 핵심 쟁점
여야, 쟁점 관련 이견 거듭하며 갈등
정부 "인수위와 온플법 협의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밝히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온플법) 논의도 요동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온플법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법안을 논의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 차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온플법을 놓고 벌써부터 '입법 전쟁'까지 점쳐진 이유다.
공정위 "온플법, 인수위와 협의"
우선 정부는 온플법 자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와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 온플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표준계약서 등 중개거래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처벌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1월 국회 보고를 통해 온플법 적용 대상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플랫폼으로 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경우 법 적용 대상은 △쿠팡 △네이버 쇼핑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 △배달의민족△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등 18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꾸려지면 대선 공약에 따라서 (온플법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정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인수위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윤 당선인 측이 온플법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기존 법안 대비 대폭 완화된 정부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관련 법안을 둘러싼 입법 갈등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배달 플랫폼 등을 규제 대상으로 온플법을 논의 중이다. 뉴스1
與野, 알고리즘 공개 등 쟁점 '평행선'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온플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플랫폼 산업 공정화를 위해 검색 알고리즘 및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안을 마련해 온다면 당연히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알고리즘과 수수료 기준 공개는 플랫폼 공정화에 꼭 필요하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해당 조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알고리즘 공개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역시 2건의 온플법을 발의하면서 이용거래 계약서 교부의무와 플랫폼 이용자 보호의무 등을 명시했지만 알고리즘 및 수수료 기준 공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알고리즘의 경우 플랫폼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마찬가지"라며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한다"며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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