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심)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시민연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에 맞춰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분권·책임 강화, 국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이나 삼청동 안가를 각각 활용하고, 기존 총리실은 정부과천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총리실 과천청사 이전은 업무가 서울, 세종, 과천으로 삼분돼 업무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지역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 세종청사의 총리실 권한과 업무를 총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대통령은 서울청사 중심의 외치에, 국무총리는 세종청사 중심의 내치에 집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구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책임총리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제안한 책임 장관제를 책임총리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수현 공동대표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등 공약 뿐만 아니라 미이전 부처와 서울청사에 입주한 각종 위원회 이전,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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